1. 사실관계

• 산학협력연구소 건립 및 협약: 본교는 2009년 6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을 근거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HD현대중공업과 협약하여 20년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산학협력연구소를 건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조기 기부채납 추진 배경: 당초 약정된 20년 만기(2029년 예정) 도래 전인 내년 초(2027년 초), 해당 연구소 건물의 기부채납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 기부채납 후 임대차 계획: 기부받은 연구소 건물 1동 전체를 현재와 동일 목적(인재교육원)으로 HD사 측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별도 인재교육원을 신축한 후 본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향후 본교 교육시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교사확보율 현황: 현재 본교의 교사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약 233%로, 기본재산 관리 기준상의 임대 가능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가. 산학협력연구소의 조기 기부채납 가능 여부

  • 당초 교육부 승인 조건(20년 후 기부채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약정 기간 이전에 조기 기부채납을 진행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필요시 교육부 승인 조건 변경 등 행정 절차 포함)

• 나. 교육용 기본재산 건물 1동 전체 임대차 가능 여부

  •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 없이 임대 허용'하도록 하는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조기 기부채납받은 건물 1동 전체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3. 관계법령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