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교지의 인정 범위에 대하여 제5조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교사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교지 밖 연구시설의 인정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사에 해당하는 건물의 물리적, 위치적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음

2)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에서 교사 인정 범위에 대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제4항의 교사시설"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3)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제4항은 교지가 ①도로, 하천 등으로 나뉘어진 경우, ②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인 경우, ③동일 시·군·구인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경우, ④학생기숙사를 교지 밖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4) [대학 규제개선의 성과와 과제](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3년)에서 교지 관련 개선된 사항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제5조제4항의 개정으로 20km 이내로 분리된 교지의 경우도 같은 구내 교지로 인정하여 교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 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4항의 교지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교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적용되는지

2) 본교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구로구) 내에 있으며 교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00m 떨어진 학교법인 소유의 교지(미결정토지)에서 강의, 실습 등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물인 경우 교사로 인정되는지.

3. 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