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이전에 창업 보육센터가 있다가 없어져서 현재는 창업 보육센터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교원 창업과 학생 창업 문의가 들어오고 심의 중인 사례가 있어 일단 교내의 사용하지 않는 사무 공간이나 교수 연구실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대학의 사례를 봤을 때 유휴공간이나 연구실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걸로 보이는데 확실하게 가능한지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 임대 조건은 기간 설정은 하겠지만 무상 임대 조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무상임대차 계약서나 공간사용승낙서로 가능하다고 세무서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혹시 무상임대로 연구개발업과 같은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상임대의 경우 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회계처리나 세금 처리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 제2항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8항 등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