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225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749 |
| 3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572 |
| 4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372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386 |
기본재산[기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대학평의원회 재개최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교내 매점/카페 외주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함
- 구성원 의견수렴
- 대학평의원회 개최(2026. 6. 29.)
1) 안건: 교내 매점/카페 외부 위탁 운영에 따른 교사 임대(안) 심의
2) 결과: 교내 매점/카페 외부 위탁 운영에 따른 교사 임대(안) 승인
나. 대학평의원회 승인 이후 외부 업체 사유로 카페만 외주화를 진행하게 됨
(매점 외주화를 위한 편의점 입점 거부)
2.질의사항
- 기존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매점/카페 외부 위탁에 대한 교사 임대(안)을 승인받았으나, 카페만 외주화 할 경우 교사 임대(안) 변경 심의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3.관계법령: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9조 제2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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