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현재 SPC(특수목적법인)가 건설/운영중인 민자기숙사를 운영기간 종료(2030년 2월)전에 학교법인(대학)으로의 인수인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 SPC는 주식회사이며, 건설사 약 70%, 학교법인 약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인수인계를 계획하는 이유는 잔여기간 중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기숙사비의 안정성 확보 및 운영기간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2.질의사항

  가. 운영기간 종료 전 해당 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나. 주식인수를 통한 SPC 인수를 통한 민자기숙사의 운영은 가능한지?

  다. 인수 이후 자산 등 편입시 교육부 또는 승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라. 인수 후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등입니다.

3.관계법령

  가. SPC를 통한 민자기숙사에 대한 교육부 혹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원의 참고할 만한 행정지침(예를 들어 민자사업 종료 또는 종료 전 학교법인 인수 절차 메뉴얼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4. SPC를 통한 민자기숙사의 경우 인수인계의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질의 드립니다.

위 내용에 참고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