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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3.12.11 조회수6677

1.사실관계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31p, 권리포기)"에 보면, 권리포기는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 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이므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지역주민의 농사용 전기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임야)에 전력설비(전주, 전봇대) 설치를 위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만약 법인에서 동의서를 교부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 권리포기 절차(이사회 결의 →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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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4.16

해당 건은 주무관청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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