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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2.09.28 조회수11095

1.사실관계
학교는 2020년 교육부의 승인 받아 교육용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분 대금의 용도는 '교육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각하여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보유 중 교육용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재산세'

를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재산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종합부동산세, 토지 처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제세금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질의사항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2.06)' P25 ~ 28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유의사항 중

P28의 '관할청 허가사항 및 조건 준수'의 박스 내 '처분대금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단, 처분, 대체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은 처분대금의 허가받은 용도 내로 인정)

*부대비용: 감정평가비, 제세공과금, 매각위탁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이

인정되는 부대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사항)

위 인정되는 제세공과금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 및 처분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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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0.11

일반적으로는 재산 처분에 소요되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도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경우에는 교육부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053-770-25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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