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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2.02.03 조회수9591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서울에 본교가 위치하며, 경상도에 분교가 위치함

나. 서울 본교에 서울 소재 A캠퍼스 및 경기도 소재 B캠퍼스가 있음

다. 서울 소재 A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100% '미만'이며, 경기도 소재 B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100%를 초과함

2.질의사항

가. 서울 본교에서, 서울 소재 A캠퍼스의 교지를 a제곱미터만큼 매각 후, 해당되는 a제곱미터만큼 경기도 소재 B캠퍼스에 교지를 매입하고자 함

나. 이 경우에, 서울 소재 A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감소하게 되고, 경기도 소재 B캠퍼스는 교지확보율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지의 매각/매입을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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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2.07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동일 학교법인 내 개별 학교 간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후, 학교 간 재산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지확보율이 100%미만인 캠퍼스의 경우, 재산이 감소된 만큼 보존을 하여 확보율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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