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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4.01.08 조회수6190

1.사실관계

2023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27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은 1)학교의 (교지)교사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확보율에 영향을 못 미치고, 2)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익용으로 용도변경가능하다

이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면

1) 에서 A+B캠퍼스는 100%초과, A캠퍼스만은 100%미만입니다.

교지에 해당되어 교사확보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A캠퍼스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현재 A캠퍼스 교사확보율 100%미만, A+B캠퍼스 100%초과, B캠퍼스 100%초과) A와 B캠퍼스를 합쳐서 100%를 초과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A캠퍼스만 100%를 초과하여야하는지요?

질의2.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하면 자세히 어떤 기준이 있을지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수업),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지요

- 교비회계 보전: 예외사항인 학교운영지장 초래, 학교장이 원할 경우 등 자체적 판단인지요?

- 구성원 동의(학교장,학생,교직원 등): 구성원 전체의 동의인지요? 개인 한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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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0.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본재산 용도 변경 신청 및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담당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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