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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10 조회수4093

학교법인 교육용 토지의 신규건물건축 관련 질의

현상황 : 학교법인 xx 학원 산하 2개의 대학교(A, B대학교) 공동 신규건물신축

1. 교지 내에 A대학교 관리 공간 있음

2. 해당공간에 대해 신규건물건축을 계획중

세부 개발 계획

가. 토지 : A대학교 관리 토지 제공

*정보공시, 재무재표상 A대학교 구축물 등재

나. 건축대금 : B대학교 예산 사용

다. 관리구역 설정 : 건물 완공 이후 토지 / 건축대금에 비례하여 관리 구역 비례설정 예정

예) (A) 토지 평가액 : 600억

(B) 건축대금 : 1400억

총비용(A+B) : 2000억

관리구역 설정 : 30 : 70

질의사항

1. 신규건물건축에 따른 총비용 대비 조달대금의 비율만큼 부분 소유권 설정 가능여부 (정보공시, 재무재표상)

2. 1의 부분 소유권 설정 불가 시, 건물의 소유는 B대학으로 하고 A 대학은 임대계약(무상or유상)을 설정하여 사용 가능여부

3. 기타 학원내에서의 관리구역변경이 접촉되는 문제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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