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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4.11.05 조회수3753

1.사실관계
가. 대학은 교육장소(강의실 등)가 부족(교지 약30%)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20Km이내)

하고자 합니다.

나. 현재 건물에는 몇 명의 임차인들이 있으며, 확인 결과 2명의 임차인의 경우 계약해지 계획이

없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입함에 있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건물은 매입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나. 만약 임대사업으로 인하여 매입할 수 없다면, 계약갱신 해지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령상, 재건축할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3.관계법령

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제2항

나. 사립대학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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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1.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소유권 외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등기하는 등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존재가 당해 재산의 소유권 제한 여부, 교육‧연구 목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계약갱신 해지 계획 수립이 기본재산 취득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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