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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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작성일2024.07.11
조회수4819
1. 관련규정
-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제9조(운영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2. 사실관계
대학 교사시설(교육용기본재산)의 임대 사용 및 행정사무공간 임대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 여부
3. 질의사항
- 대학설립및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 활용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 업종이 아니라면 제한없이 임대를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교법인과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총동문회에서 대학 캠퍼스의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을 임대차계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지와 총동문회 사무실로 조성하게되면 이에 따라 해당 교사시설의 건축물대장을 해당 면적만큼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추진해야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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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답변일2024.07.25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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