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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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지 매도 문의
작성일2024.07.06
조회수4131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토지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단은 법적으로 학교와 구분되어 있으나,
조직상 학교의 하부조직으로
매도를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질의사항
가)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적용 법령은 국유재법인지요?
나) 대학의 경우 한국자산관리(온비드)에서만 매도를 하는데,
산학협력단도 동일하게 온비드로만 매도를 하여야 하는지요?
다) 매도 금액의 산출 적용 법령이 있는지요?
라) 산학협력단 토지의 매도도 교육부 승인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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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지 매도 문의
답변일2024.07.09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산 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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