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1. 대학 부지에 설립된 대학병원입니다.

2. 병원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장 토지는 대학 자산입니다.

3. 병원은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운영 전문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약 4천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4. 병원은 수입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비로 대학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의료수익 및 임대수익(주차장임대포함)에서 발생합니다.

5. 병원은 주차장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6. 병원은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를 대학에 지출하지 않습니다.

2. 질의사항
 

 현재 병원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에 별도의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대학 재정 또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