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이하 “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사이버대학의 경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최소 확보액은 3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고(규정 제8조),

-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정 제8조 제1항).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2023.11)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종류를 수익용신탁예금(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상품 중 확정이자 및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예금)과 수익용 유가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 정기예금 이외의 금융투자 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우리 법인은 법령의 확보 기준 이상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다른 수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연간 3.0% 정도) 설치․경영학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는 3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정 제8조의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취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이 경합하므로 타당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 갑설: 규정 제8조 제1항에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매년 소득이 생기도록 1년 단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을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 종류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운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수익용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지만, 발생 소득은 규정 제8조 제1항에 적합하도록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제7조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제8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