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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6.03.31 조회수1370

1.사실관계

- 대학이 학교에서 먼 곳에 교육용 토지를 보유 중

- 법인이 대학 인근에 수익용 토지를 보유 중

- 양 토지의 감정가는 거의 동일 (법인 쪽 토지가 몇천만원 정도 더 고가)

-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활용 없는 미사용토지)를 법인의 수익용 토지로,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별도 활용 없음)를 대학의 교육용 토지로 용도교환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용도를 교환하고자 할 때 특별한 제한 조건이나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나.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 법인 쪽 토지가 감정가가 더 높은데, 용도 교환 시 감정가에 대한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3.관계법령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안내 지침

대학설립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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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6.04.0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답변내용)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절차 및 상세내용은 교육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변경 관련 사항 27쪽 참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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