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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강사 및 겸임교원에게 위원회 참여에 대한 수당 지급 시 계정과목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5.03.13
조회수4368
1.사실관계
본교에서 강의를 하는 겸임교수 및 강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소득처리에 대해서는 겸임교수 및 강사들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에 의해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왔고, 이번 위원회 수당 건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강사나 겸임교수에게 위원회 참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기타수당" 계정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질의응답에서 참고한 것처럼 외부위원에게 수당(첨부파일)으로 주는 "회의비"가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기재한 것처럼 강사나 겸임교수를 내부인으로 보아(고용관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의 의견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 위원회 수당 계정에 대해서 회의비로 생각을 하자니 그건 또 외부위원에 한정되고 국세청의 소득처리 견해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로 회의비 관련해서 참고한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강사 및 겸임교원에게 위원회 참여에 대한 수당 지급 시 계정과목 질의
답변일2025.03.14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교원각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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