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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지식재산권 연차료 수익/비수익 사업 구분
답변완료
작성일2025.03.12 조회수3945

1.사실관계
- 2011년 출원/2012년 등록한 특허 보유 중

- 위 기간에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비용을 수익사업으로 처리함


2.질의사항
- 당초 수익사업으로 비용 납부한 특허에 대해 올 해 발생한 연차료를 비수익사업으로 처리해도 될 지 문의


3.관계법령

-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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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연차료 수익/비수익 사업 구분
답변일2025.03.12

안녕하세요. 산단의 수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 제시한 계정과목에 따른 분류가 아니며, 산단의 내부적인 관리의 필요에 따른 구분 또는 법인세 신고자료 작성에 필요한 구분이라 사료됩니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시거나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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