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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차계약 작성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5.03.12 조회수3763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의 대학 건물 사용 관련(사립학교법 제29조)

-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창업보육센터 및 연구소로 활용하는 경우, 대학과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등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2.질의사항
- 대학 직제상 산학협력단이 첨부파일의 조직도와 같이 부속기관으로 속해있는데, 이 경우도 대학과 시설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상 법인은 별도 입니다.) 



3.관계법령

첨부파일

산학협력단과 창업보육센터의 임대차계약 작성 여부
답변일2025.03.12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이 조직구조상으로는 학교의 부속기관이라 할지라도 학교와 회계단위가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와 산단은 합산재무제표 작성대상도 아닙니다. 만일 산단이 사용중인 건물 등에 대한 대가를 학교가 산단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을 경우 타회계 전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산단은 학교측에 대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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