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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5.03.06 조회수4734

1.사실관계
 - 본교는 입학전형료를 일체 받고 있지 않으며, 전형 진행 관련 비용은 교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고 교비로 운영되는 경우, 입합 관련 업무 부서의 교직원에게 임시수당을 지급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입학처 직원이 입시 전형 관련 입학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입학전형료 책정 및 가이드라인에 나와있는 수당 내용은 확인 하였으며, 부서 본연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대학입학전형료 책정 및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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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5.03.06

입학처 직원이 입시 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2019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교육부)"에서 '준비 및 진행' 시 입학 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내 관련 부분 발췌한 아래 내용 확인하여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입학전형 관련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안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출할 수 있음

(중략)

- (준비․진행 수당) 시험문제 출제, 시험, 평가, 전형안내의 준비 및 진행에 투입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관련 행정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입학업무담당 교직원 제외, 일용직 포함)

※ ‘준비․진행 수당’은 입학전형 기간(입학전형의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등록마감일)에 한하여 구체적인 실적에 따라 지급 가능

※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을 비롯한 전임입학사정관(단, 외부 위촉사정관, 교수 위촉사정관 제외)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입학업무 담당자 중 공무원은 국고에서, 대학회계 직원은 대학회계에서 지급

-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전형을 안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 홍보에 따른 수당은 홍보비(경비)가 아닌 ‘전형안내 수당’으로 지출하고,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은 회의비(경비)가 아닌 ‘회의 수당’으로 지출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설명회, 박람회 등 참석에 따른 출장비 이외에 전형안내 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①외부 기관(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대학협의체)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외(주말 등)에 개최되는 대입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여하고 ②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가능(①+②)

* 행사시간‧장소 등에 명시된 외부기관의 요청 공문(신청서), 시간외 근무실적 등

-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 및 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출할 수 없음

- 월급여*, 성과급** 형태의 수당

* 콜센터, 근로학생 등 연중 상시 지원 업무의 월급여 지급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격려금, 퇴직금 등 지급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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