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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5.03.04 조회수3968

1.사실관계
- 본 법인은 이사회 개회 정족수 미달로 인해, 2024학년도 추경 및 2025학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지 못하여 준예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2024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과 실제 지출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출납폐쇄 전 (교비회계, 법인회계)추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법인 수익사업회계는 변동예산으로 정리추경이 가능한지도 질문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출납폐쇄기간) 제18조(추가경정예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제14조(예산편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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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폐쇄 이전 추경 질문드립니다.
답변일2025.03.1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출납폐쇄기한과 별개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확정 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특정 항목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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