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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5.01.14 조회수6157

1.사실관계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 연장: ~2026.12.31.

- 본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학교, 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산학협력단, 학술연구용역, 광고 대행업)


2.질의사항
연말정산 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산학협력단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답변일2025.01.14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등과 관련한 세무관련 사항은 국세청 등 관할청을 통하여 확인 하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 Q&A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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