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주차비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2026-10-21 | 259 |
| 2 | 계정과목 관련 질의 | 2026-10-22 | 236 |
| 3 | 기금 사용 문의 | 2026-10-20 | 234 |
| 4 | 사업단 직접비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수당을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 2026-10-22 | 223 |
| 5 | 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자퇴에 따른 입학금 회계처리 질의 | 2026-10-23 | 220 |
교비회계 현물 기부 특례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 문의
1.사실관계
본 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으로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한 단체에서 대학의 홍보 관련 환경개선을 위해 촬영장비(카메라, 렌즈, 플래쉬)를 구입하여 기증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기부자가 현물 기부한 물품의 용도를 행정부서에서 업무에 사용하도록 기증용도를 지정한다면
(카메라 및 관련 장비 기부로 대학의 홍보 관련 환경 개선) 해당 기부를 특례기부금(과거 법정기부금 /코드10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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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 특례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 문의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외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 후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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