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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현물 기부 특례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4.12.20 조회수5719

1.사실관계


본 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으로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입니다.


한 단체에서 대학의 홍보 관련 환경개선을 위해 촬영장비(카메라, 렌즈, 플래쉬)를 구입하여 기증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기부자가 현물 기부한 물품의 용도를 행정부서에서 업무에 사용하도록 기증용도를 지정한다면
(카메라 및 관련 장비 기부로 대학의 홍보 관련 환경 개선) 해당 기부를 특례기부금(과거 법정기부금 /코드10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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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 특례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5.01.07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외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무와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세무관청(국번없이 126)에 확인 후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label for="Y003900" id="J91519687:0039:00" style="padding: 0px;">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label>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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