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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4.12.16 조회수4292

1.사실관계


- 교비회계 "교육훈련비" 계정을 활용한 교육비 납입 문의


→ 대상 : 외부 소속 인원


2.질의사항


- 교비회계 "교육훈련비" 계정을 통해 위원회 소속 인원이 들어야 하는 교육비를 교비회계를 통해 납부해도 되는 지를 문의드립니다.

 가. 위원 구성 : 교내위원 + 교외위원

 나. 교외위원은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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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일2024.12.17

학교의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면 외부위원 교육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 가능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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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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