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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4.12.13 조회수4716

1.사실관계

가. 사업명 : 에너지효율화 사업

나. 사업방식 : BOT 방식(Build Operate Transfer) 준용

- 구축 : **대학교의 건물에 "******(주)"이 설비(LED조명 등)구축

- 운영 : 사업기간 동안 "******(주)"이 설비를 소유하고 운영(에너지비용 절감)

- 이전 : 사업기간 종료 후 설비 소유권을 **대학교로 이전

다. 설비설치가액 : 1,380,000,000원(분기당 34,500,000원)

라. 사업기간 : 10년('22.07.01. ~ '32.06.30.)

마. 업체의 세무진단 결과 분기별 설치가액에 해당하는 안분금액을 학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고 함

a) 사업 종료 후 설비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형태의 사업의 경우 설비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의 임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된다.

b)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설비 설치가액 안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고객사(**대학교)에서 분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했으나 미발행되었다.


2.질의사항

가. 설치가액(안분계산분이라 현금의 유입 없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학교->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나. 전기분, 전전기분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해야 하는지? 

다. 사용 종료(10년) 후 업체에서 학교로 설비 이전 시 회계처리 방법 

라. 시설장치를 자산으로 처리할 때 “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집기비품” 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관계법령

에너지효율화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4.12.18

가.설치가액(안분계산분이라 현금의 유입 없음)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학교->업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답변)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회계처리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하단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참조)

나.전기분,전전기분은[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전기에 대한 오류 수정 손익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사용 종료(10년)후 업체에서 학교로 설비 이전 시 회계처리 방법

답변) 에너지효율화 사업이BTO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특례규칙 상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하단 기숙사 사용수익권 회계처리 예시 참조)


【BTO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대학교는 민자유치(BTO)로 학생기숙사를 신축하고 있다.

유치조건으로는 총투자비는200억,사용시행자 사용기간은20년,건물완공(40년 내용연수)시 즉시 소유권이 이전,사업시행자사 연 일정금액의 수익미달시 학교가 보전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자 연 예상수익: 10억,실제수입8억일 경우 학교2억원 보전)

1.상기BTO방식의 학생기숙사 신축과 관련된 회계처리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차변)

건물

200억

대변)

사용수익권

200억

사용수익권은 건물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시행자가10억원의 연수익을 달성시

차변)

사용수익권

10억

대변)

현물기부금수입

10억

대학교는200억/20년의10억을 현물기부금 수입으로 인식한다.


차변)

감가상각비

5억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5억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사업시행자가8억원의 연수익을 달성시

차변)

사용수익권

10억

대변)

현물기부금수입

10억

차변)

기타학생경비

2억

대변)

예금

2억

대학교는200억/20년의10억원을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한 후10억과의 차이금액인2억원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여 준다.


라.시설장치를 자산으로 처리할 때“건물,구축물,기계기구,집기비품”중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답변)시설장치의 성격에 따라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건물, 그 외 구조물 및 토목설비면 구축물, 건물과 별개로 인식 가능하면 집기비품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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