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주차비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2026-10-21 | 262 |
| 2 | 계정과목 관련 질의 | 2026-10-22 | 237 |
| 3 | 기금 사용 문의 | 2026-10-20 | 236 |
| 4 | 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자퇴에 따른 입학금 회계처리 질의 | 2026-10-23 | 224 |
| 5 | 사업단 직접비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수당을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 2026-10-22 | 223 |
교비회계 법인세 수정신고 후 가산 세액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1.사실관계
1)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학교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상 공익법인 신고 의무 이행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학이 교육용 관사로 사용 중이던 부동 산을 매각한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누락분을 발견함에 따라 관련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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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교육용 관사의 사용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매각한 관사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A 교육용 관사 | B 교육용 관사 | C 교육용 관사 | |||
취득 | 매각 | 취득 | 매각 | 취득 | 매각 |
2013 | 2019 | 2013 | 2021 | 2008 | 2020 |
<o:p></o:p> | <o:p></o:p> | ※2011년 교육부 부분 감사 후 2012년부터 매각 공고 시작 2020년 최종 매각 완료 ※수익용으로 인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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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법인은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처분 허가 승인 요청 후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승인을 얻어 매각 처리하고, 매각대금 전액을 대학에서 수령 하였습니다.
관계법에서는 10년 미만 무상제공 사택을 매각하였을 때에는법인세가 부과된 다는 것을 기존 세무대리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누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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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법인에서는 새로운 세무법인을 지정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 2024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해명자료를 제출 하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1) 보유기간 미 경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한 양도세액은 양도차익을 수혜한 대학이 부담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대학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 대상자가 아님과 동시에 법인세 납부 의무자가 아님으로 이 부분 양도소득의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대학이 부담하여야 하는 지, 아님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한국사학 진흥재단의 명확한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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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납부 의무자 구분(안) -
가(안) | 나(안) | 다(안) | 비 고 |
본 세 + 가산세 | 본 세 , 가산세 | 본 세 , 가산세 | <o:p></o:p> |
(대학) (법인) | (대학) (대학) | (법인) (법인) | <o:p></o:p> |
<o:p></o:p>
2) 기타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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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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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후 가산 세액 부담 주체에 대한 질의
질의 상 가산세 납부에 대한 귀책은 세무대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가산세 납부에 대한 손해비용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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