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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4.12.11 조회수4417

1.사실관계
 교비회계의 임의연구기금적립금을 일부 적립하였음.

 차기학년도부터 사업비 종료로 임의연구기금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해야함

2.질의사항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연구경비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임시직인건비로 나가야하는지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전출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그외 경비 지출은 연구경비로 나가면 될꺼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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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금 사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4.12.17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연구경비로 나가야하는지 아니면 임시직인건비로 나가야하는지

ㆍ 연구기금으로 산학협력단 전출금으로 전출이 가능한지?

답변)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은 최초 설립 시 1회에 한하여 제한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label for="Y003100" style="padding: 0px;">제31조(수입) </label>①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30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hi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2px; text-indent: -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에는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hi style="color: rgb(255, 0, 0);">산학</hi>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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