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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구매 및 계약] 운동부 공용 차량 교체 및 명의 변경 관련 절차 문의
작성일2026.09.08 조회수51

안녕하세요 


운동부 공용 차량의 교체 및 명의 이전(등록) 해정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배경


법인 산하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운행 중인 공용 차량(대형버스)이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화 및 안전상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동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 대형 버스를 구매하여 교체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동부의 전반적인 운영과 차량의 실질적인 유지 관리(보험 가입, 정비, 유류비 지출 등)은 법인 산하 고등학교에서 하고있습니다.


2. 질의 사항


기존 노후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법인에서 중고 대형 버스 구매 후 법인 산하 고등학교 명의로 변경하여 운행 및 관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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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공용 차량 교체 및 명의 변경 관련 절차 문의
답변일2026.09.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이 노후 운동부 버스를 대체하기 위해 중고 대형버스를 구매한 후 산하 고등학교 명의로 변경하여 운행·관리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법인이 중고 대형버스를 취득한 뒤 산하 고등학교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관할청 허가 절차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자산 전출(법인회계의 자산전출금, 고등학교 회계에서 자산전입금 수입 및 차량운반구)을 통해 학교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에 따르면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학교용 보통재산 및 교육용 자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학생 안전 및 운동부 수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고등학교 명의(학교용 재산)로 등재하고 관리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여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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