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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기부자가 ‘관리자 격려금’으로 용도를 지정해 법인회계로 접수한 기부금을 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을 이사회 의결만 거쳐 교직원 현금 격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기부자가 ‘관리자 격려금’으로 용도를 지정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지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정기부금은 기부자의 의사대로 집행하되 해당 회계의 세입·세출 범위와 학교법인·학교의 목적사업에 부합해야 하고, 학교가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할 기부금은 교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격려금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상여금·수당에 해당하므로, 정관·보수규정에 지급항목과 대상·기준·시기를 명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합니다. 규정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다면 예산 외 집행 내지 부당 지급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지급을 중단하고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기부금이라도 학교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재산 중 용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교육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현·예금은 특정기금으로 적립·관리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보수·수당 성격의 금전은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칙(보수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개별 안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새로운 현금성 격려금을 신설·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수규정 정비와 예산 편성을 선행하고, 그 이후에도 재원과 부담 회계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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