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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대학 전산팀이 주관하고 외부 업체와 계약하여 수억 원 규모로 개발하는 차세대 학사·행정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집기비품으로 처리할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전산시스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을 위한 적정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적정 계정과목: 「집기비품」 계정 처리

해당 차세대 업무 시스템 개발 비용은 ‘무형자산’이 아닌 집기비품(1315)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계정과목 명세표 해설에 따르면, 집기비품(1315)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형고정자산(1321)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광업권·어업권 등" 법적 권리 성격의 무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억원 규모의 외주 개발 사업 특성상 개발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되는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완공 및 최종 검수 전까지 건설중인자산(1319) 계정으로 집행·관리하다가, 이후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고 검수를 거쳐 최종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에서 집기비품 계정으로 대체 처리합니다.

2. 질의하신 사실관계는 집기비품 처리가 적절해 보이므로 무형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검토 결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경우, 사학기관 회계기준에서 전산시스템의 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특정 연수를 단정하여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스템의 실제 사용 가능 기간과 계약상 사용권 기간, 대학의 자산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연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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