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맞춤형
온라인 상담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예산] 임대보증금환급금 관련 문의
작성일2026.09.04 조회수72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예산 편성 시, 임대보증금환급금을 매년 명시이월로 이월하여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비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긴급한 사업 발생 시 전용 및 이관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 관련하여 급하게 지출이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임대보증금환급금을 전용하여 우선 사용하고, 2차 추경 시 해당 예산을 다시 편성해두는 방안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임대보증금환급금 관련 문의
답변일2026.09.16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명시이월로 편성된 임대보증금환급 예산을 기숙사 긴급 지출에 전용해 먼저 사용하고 제2차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임대보증금환급 예산을 기숙사 사업비로 전용해 먼저 사용하고 2차 추경에서 다시 편성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기타고정부채로, 반드시 임대료·관리비 등과 구분해 별도 계좌에 예치하고 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해야 하며, 별도 예치 없이 임의 사용하면 기본재산의 감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항목을 다시 편성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반환재원 자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숙사 긴급 지출은 임대보증금 외의 사용 가능한 재원에서 적법하게 전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