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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내 출장 총장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렌트비(임차료) 지출 가능여부 문의 | 2026-08-25 | 185 |
| 4 | 계정과목 문의 | 2026-08-25 | 183 |
| 5 | 임신 중 육아휴직 강사의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사례 문의 | 2026-08-31 | 157 |
법인회계[기부금] 발전기금 사용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기부금이 입금되지 않은 시기에 병원 자체자금으로 선지출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약 1억 3천만원에 대하여, 추후 입금된 발전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병원 운영계좌로 대체하여 자체자금 선지출분을 보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① 해당 발전기금이 로봇수술기 도입을 목적으로 약정된 기부금이고,
② 병원 자체자금으로 선지출한 금액 역시 해당 로봇수술기 구매를 위해 실행한 한국사학진흥재단 기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③ 현재 해당 기채는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전액 상환 완료된 상태인 경우,
과거 병원 자체자금으로 선지출한 기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발전기금에서 병원 운영계좌로 대체하여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처리가 가능할 경우 필요한 내부 승인절차 및 회계처리 방법(계정과목,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발전기금 사용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 로봇수술기 도입 목적 발전기금이 미입금된 기간에 병원 자체자금으로 선상환한 사학진흥재단 기채 원리금 약 1억 3천만원을 이후 입금된 발전기금으로 운영계좌에 보전할 수 있는지 문의
- 발전기금으로 자체자금 선지출분을 보전할 경우 필요한 내부 승인절차와 계정과목·증빙 등 회계처리 방법을 문의
(답변내용)
- 기부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약정 목적인 로봇수술기 도입과 자체자금 선지출액의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발전기금으로 해당 금액을 운영계좌에 보전하는 처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채 원금은 장비 취득대금의 조달·상환과 직접 연결되어 약정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나, 이자는 자금조달비용이므로 약정서나 기부금 사용계획서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기부자의 서면 확인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이미 발전기금으로 조기 상환한 기채 잔액과 중복되는 금액이 아닌지 반드시 대사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전 대상 금액을 원금·이자로 구분하여 산출한 뒤, 기부금 약정서, 기채 약정서 및 상환계획표, 장비 구매·취득 증빙, 자체자금 납부 증빙, 중복집행 여부 대사표를 첨부한 품의서를 작성하고 병원의 발전기금 관리규정·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승인받으시면 됩니다. 발전기금계좌와 운영계좌가 모두 병원회계에 속한다면 동일 회계 내 예금 간 대체이므로 '예금(운영계좌) / 예금(발전기금계좌)'으로 분개하고, 기부금수입이나 과거 이자비용·차입금 상환은 다시 계상하지 않습니다. 발전기금을 특정목적기금·적립금으로 관리 중이라면 기금 인출 및 적립금 사용 대체분개를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보전 여부는 계좌이체라는 형식보다 해당 지출이 로봇수술기 도입과 직접 관련된 기채 상환액인지, 기부금 누적 집행액이 실제 적격 사용액 및 수령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등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발전기금계좌와 운영계좌가 모두 동일한 병원회계에 속한다면 이 거래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 아니라 동일 회계 내 예금계좌 간 자금대체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발전기금 사용액을 목적별 보조부에 로봇수술기 관련 사용액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반면 이자 등 약정 목적에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한 부분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실질적인 기부목적 변경에 가까우므로, 이 경우에는 기부자의 목적변경 동의서를 받고 법인 차원의 승인(이사회 또는 이사장 결재)까지 거치는 것이 적절하며, 의료원 내부 공문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합니다.
- 품의서에는 발전기금 약정 목적, 기채 실행 및 로봇수술기 취득 경위, 기부금 미입금 기간 중 자체자금 선상환 경위와 원금·이자 구분 내역, 이후 발전기금 수령 및 조기상환 내역, 보전 금액과 보전 후 발전기금 잔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번 처리가 약정 목적의 변경이 아니라 동일한 로봇수술기 도입비용의 사후 보전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발전기금 집행 승인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행이 승인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경정예산이나 예산전용 대상인지 검토하고, 단순 계좌 간 이체라도 목적별 집행액이 달라지므로 예산 및 기금관리대장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여야 합니다. 전표에는 내부 결재문서, 기부금 약정서 및 필요시 기부자 확인서, 입금증, 구매계약서와 취득 증빙, 기채 약정서·상환스케줄, 자체자금 원리금 납부 증빙, 발전기금에 의한 조기상환 내역, 원금·이자별 보전금액 산출표, 발전기금 수입·사용·잔액 대사표, 운영계좌 이체확인증을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간 실질적 대체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인출 후 재적립 방식뿐 아니라 기금과 적립금을 직접 대체하는 분개도 가능하며, 세부 계정과목은 병원이 사용 중인 계정체계와 발전기금 수령 시 최초 분개에 맞추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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