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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교원 정년퇴직 후 총장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준을 따르는지 문의

- 정관·보수규정에 총장 퇴직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관 개정, 규정 제·개정, 이사회 의결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

- 총장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온 경우 퇴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와 특례규칙상 적용할 계정과목을 문의

(답변내용)
- 정년퇴직 시점까지의 교원 재직기간은 사학연금으로 이미 정산되었으므로, 이번 퇴직급여는 총장으로 신규 임용된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는 총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아니라 임용계약, 복무·보수 조건, 이사회의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기준이 하한이 되어 규정 미비를 이유로 이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관·보수규정·임용계약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퇴직 시점에 특정인에 대한 지급을 이사회가 개별 의결하는 방식보다, 일반적·객관적 지급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선 정관이 총장의 보수·퇴직급여를 직접 정하는지,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위임근거가 있다면 보수·퇴직금 규정에 적용대상과 신분, 지급요건, 산정 대상 재직기간(사학연금 정산기간 제외), 산정 보수범위, 지급시기와 절차, 재원 및 회계구분을 명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이후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계정과목별로 편성하고(미반영 시 추경) 집행하여야 예산집행상 하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교원퇴직금은 학교회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에 모두 적용되는 계정이므로, 총장 직무 수행의 대가로 적법한 지급근거가 있다면 재직 중 급여와 마찬가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은 총장의 인사상 신분에 따라 결정되며, 정관·직제·임용장상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원 보수체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교원퇴직금, 직원 신분이라면 직원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산정기준이나 지급근거 없이 퇴임을 이유로 지급하는 전별금·공로금 성격의 금품은 명칭과 무관하게 퇴직금 계정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이사회 의결로 신규 임용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년퇴직 처리 여부, 임용일, 보수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연속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특례규칙상 교원퇴직금과 직원퇴직금은 모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산정 대상 기간에 이미 사학연금으로 정산이 끝난 교원 재직기간을 중복하여 포함해서는 안 되며, 산정명세서와 사학연금 정산자료를 함께 보관하여 지급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임용장, 정관·직제, 복무 및 보수규정, 총장의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필요하면 노무·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 등 보수 항목은 그 지급항목을 보수규정에 명백히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급으로 인사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통제 없이 교비재원의 급여성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급여성 지출인 퇴직금도 같은 기준으로 사전에 근거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정 제정과 특정인에 대한 지급 결정을 함께 처리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닌지, 자격·경력·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 객관적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장이 학교법인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사립학교법」 제26조의 임원 보수제한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총장 직무에 대한 보수인지 임원 보수인지 구분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법정 퇴직금 의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규정 미비가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고 규정 정비는 산정·집행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 임용계약서, 산정명세서 등을 지출 증빙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례규칙상 교원퇴직금(4117)은 법인회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학교회계에만 적용되는 반면 직원퇴직금(4127)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모두에 적용되며, 두 계정 모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을 처리합니다. 직원퇴직금은 사학연금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임시직 직원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해설되어 있으므로 신분 구분이 계정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교비 지출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과 직무의 귀속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총장 직무와 별개인 법인 임원 업무에 대한 퇴직급여라면 그 부분은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습니다. 과거 급여 계정이 신분과 달리 분류되어 있었다면 그 오류를 그대로 퇴직금에 적용하지 말고 실제 신분에 맞추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 예치가 필요하면 퇴직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예산 편성 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중 어디에 반영할지는 학교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 변경 등)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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