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업무분장규정에 예술대학·체육대학 행정실이 실기고사를 담당하도록 명시된 경우, 해당 직원의 실기고사 업무를 상시업무로 보아 준비·진행 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문의

2. 실기고사 업무가 상시업무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경우,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 기존 급여와 준비·진행 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1. 업무분장규정에 예술대학·체육대학 행정실이 예체능계열 실기고사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실기고사 준비·진행은 그 행정실에 정규적으로 부여된 소관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이드라인상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은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을 포함하므로,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실기고사를 소관하는 행정실 직원은 해당 업무에 관해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에 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 가능하나, 정규 근무시간 내 본연의 소관 업무 수행에 대해 별도의 준비·진행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2.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준비·진행 수당'에 대해 입학전형 기간에 구체적인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거나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 내 행한 업무에 대해 별도의 입시 수당을 가산 지급하는 것은 동일 근로시간에 대한 이중 지급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실기고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외(야간, 주말 등)에 실제로 추가 근무를 수행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시간외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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