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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타대학 지식재산권 권리 취득 비용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6.09.02 조회수61

1. 사실관계
※ 외국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 지식재산권 권리를 부여(독점사용)하고 산학협력단은 국내 독점사용 권한을 가짐 


2. 질의사항
- 산학협력단에서 외국대학으로 지식재산권(교육자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최초1회)의 계정과목과, 

  매년 발생하는 교육비수익의 10% 로열티 지급할때의 계정과목이 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인지,  간접비로 지출하게될 경우 연구활동지원금으로 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운영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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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지식재산권 권리 취득 비용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6.09.04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 타기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운영수익이 창출됨

-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활용대가(로열티)를 타 기관에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임


(답변내용) 지식재산권 실시 양도비는 산학협력단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비용등을 계상하는 계정과목이므로 타기관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대가를 계상하기에 적절한 계정과목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운영수익이 창출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타 기관의 지식재산권이 귀 기관의 교육운영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직접 비용에 해당한다면, 기타교육운영비 또는 교육과정개발비(관련 지식재산권이 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면) 등으로 처리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사실관계가 위 내용과 다른 상황이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재 질의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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