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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어린이집회계 전입금 처리 가능 여부
작성일2026.09.01 조회수65

1. 사실관계
   가. 동일 법인내 대학교, 대학병원, 전문대학교(어린이집 포함) 구성되어 있음

   나. 어린이집 회계는 전문대학 교비회계에 포함되어 독립회계로 자금 운용하고 있음

   다. 어린이집은 별도 고유번호증 등록되어 있음

   라. 대학교, 대학병원이 전문대학의 어린이집을 공동 직장보육시설로 지정함


2. 질의사항
  가. 대학병원에서 전문대학 교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회계(독립회계)로 전출금 처리 가능하나요?

  나. '가'항이 가능하다면 어린이집회계에서 '부속병원전임금'으로 수입 처리하면 되나요?

  다. '가', '나'항이 둘다 가능하다면 어린이집회계에서 직접 공사비나, 인건비등으로 지출 처리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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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회계 전입금 처리 가능 여부
답변일2026.09.04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동일 법인 내 대학병원이 전문대학 교비회계 내 어린이집 독립회계로 전출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어린이집회계에서 부속병원전입금으로 수입 처리 후 인건비·공사비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는지 질의


(답변내용)

가. 대학병원에서 어린이집회계(교비 특별회계)로의 전출 가능 여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속병원회계의 세출로서 ‘교비회계로의 전출금’ 지출이 가능하므로, 전문대학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내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되는 어린이집 사용 목적의 자금 전출은 가능합니다. 공동 직장보육시설 지정 및 운영 협약 등에 근거하여 병원이 분담해야 할 보육시설 운영 재원을 교비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어린이집회계에서의 '부속병원전입금' 수입 처리 적정성: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출된 자금은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세입 계정과목인 **‘부속병원전입금(5214)’**으로 수입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린이집회계가 내부적으로는 특별회계(자체 독립회계)로 관리되더라도 대학 전체 결산 시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 합산되므로, 대외 보고용 결산서에는 최종적으로 부속병원전입금 계정으로 매핑 및 계상되어야 합니다.

다. 어린이집회계에서의 직접 공사비 및 인건비 등 지출 가능 여부: 어린이집 특별회계로 전입 처리된 재원은 교직원 복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비회계 목적사업에 부합하므로 인건비(보육사 보수 등)나 시설 공사비(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등으로 지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회계에서 해당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것은 예산 운영 상 적절하지 않으며 교비회계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서 계약 체결 및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제6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교비회계 세출) 및 제4항 제4호(부속병원회계 세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별표 1], [별표 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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