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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학교기업전출금 및 설치 운영
작성일2024.10.29
조회수4543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질문1.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시 관련학부나 학과 또는 교육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질문2.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시 학교기업전출금(학교기업 설치 운영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전출금으로 보내서 학교기업으로 전출 하여야 하는지?
대학에서 산학렵력단을 거치지 않고 학교기업으로 전출금을 직접 보낼 수 있는지?
또한 전출금 금액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학교기업 설치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화를 하니까 글로 남겨달라고 해서 작성합니다. 바쁘시지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3.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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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전출금 및 설치 운영
답변일2024.10.31
안녕하세요.
유선상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학교기업이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산학협력법 제36조)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아래 설치된 학교기업으로의 전출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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