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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내장학금 지급기준
작성일2023.10.13
조회수8430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교내 장학금 내규에 산업체위탁 장학의 경우 협약에 따름이라고 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40% 적용하던 산업체 위탁 장학을 학기 개시 후 50%로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장학부서에서는 협약에 따름이니 장학비율은 유동적으로 변경가능하니 회의록이나 위원회 논의가 필요없다고 합니다.
교내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총장의 기안결정만으로 소급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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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지급기준
답변일2023.10.3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문의드린 결과, 장학규정에 언급된 협약은 산업체와 학교간의 협약으로 산업체가 근로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교가 제공하는 교내장학금 비율을 서로 협의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장학규정에 산업체위탁 장학의 비율을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변경되는 장학비율은 교비회계에서 교내장학금으로 비용처리되는 단계에서 협약서를 근거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신 점에 미루어 반드시 장학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학기 중 협약에 의한 장학비율이 변경되어 소급적용 되는 부분은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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