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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기부자산 양도소득세 대납 가능 문의
작성일2023.10.11
조회수8703
1.사실관계
연로하신 기부자가 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를 대학으로 기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대학이 임대차보증금이 끼어 있는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기부받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학교로 승계되어 임대차보증금 만큼 소득세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기부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세금 여력이 없거나 부동산 매각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부자가 대학에 자산을 기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까지도 모두 대학에서 납부해주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기부받은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한 후 3년 이내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교육 목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매각 후 대금은 전액 대학 교육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법인이 아닌 본교로 기부받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학교가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기부받은 후 기부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 교육부 감사 등 감사 관점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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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산 양도소득세 대납 가능 문의
답변일2023.10.26
특례규칙 등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이 임대보증금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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