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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작성일2023.10.10
조회수9091
1.사실관계
최근 23년 1월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교육용 기본재산(건물)(교지경계선 20KM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2개 층 임대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공공기관이라 임차료는 적지만 지역사회 기여, 학교 홍보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검토 중 입니다.
2.질의사항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를 보자면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매입한 재산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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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관련 문의
답변일2023.10.17
<질의사항>에서 명시하신 것 처럼, 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매입한 재산이기는 하지만,
2023년 1월 매입 이후 예기치 못하게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요청한 것이라면
당초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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