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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결산 일정
답변완료
작성일2023.09.15 조회수8592

1.사실관계

가.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보고서를 2021.04.19.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였으며,

나. 위 사항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2021.04.19.후(2021.04.30.이사회 전)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결산 유의 사항[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2805(2023-03-27)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서 제출 안내]의 “사립대학 결산서 제출 절차 및 일정” 자료를 보면,


나. “학교의 장/이사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인 4.19.까지”로 명시[관계법령(2023.5.31.개정전): 특례규칙 제42조(결산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50일이내에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며,


다.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대한 일정 및 기한은 위 나번의 기한과는 명확이 구분되어 공백으로 명시[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습니다.


라. 위 사항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후 50일(4.19)이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 종료후 50일(4.19)이후(단, 이사회 심의 전)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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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일정
답변일2023.09.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대한 법정 기한은 없는 바, 내부 절차대로 진행하시되 다만 해당 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 의결이 이사회 보고되는 최종 결산안 및 예산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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