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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변호사 법률자문료 예산 비등록금 회계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완료
작성일2023.09.04 조회수8808

1.사실관계

변호사 법률 자문료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대학 회계 예산 중 비등록금 회계로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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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자문료 예산 비등록금 회계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일2023.09.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법률 자문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법인, 교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하시고 부담 주체가 교비로 판단된다면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지출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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