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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 관련건 등
답변완료
작성일2023.08.31
조회수8337
1.사실관계
-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감사 수감결과 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
- 비등록금 회계에서 운영하는 부설기관의 보수 및 운영비 부족 상황 발생
2.질의사항
1) 지자체 수감결과 과년도 집행한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 요청에 따라 반환의 재원을 별도의 예산편성(ex. 기금용도변경, 자체 수입 등) 후 집행 가능 여부
2) 비등록금회계 중 부설기관의 운영비를 해당 추경 전 일시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선 집행 후
기금인출 등을 통한 자금대체 가능 여부
(특수조건 : 해당 기관에 근로하는 대학소속 교직원에 대한 보수 및 필수 운영비, 공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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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 사유 발생 관련건 등
답변일2023.09.2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편성 하거나, 예산전용 및 예비비의 적정한 사용을 통해 예산편성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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