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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3.08.30
조회수8203
1.사실관계
대학교의 시설이 부족하여 교지밖(2km이내)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중 일부 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사용 승인 받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대학의 일부 학과 수업을 위한 강의실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가능한 용도에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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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3.09.26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에 대한 강의실 이용 가능여부 질의에 관하여,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3p 1번 박스(교지 내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건물의 일부는 교육목적으로, 일부는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명확한 구획 구분이 가능하면 그 용도에 따라 건물의 일부는 교육용 기본재산, 일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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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건물 무상임대로 강의실 사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3.09.26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수익용 건물을 이사회 보고 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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