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420 |
| 2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304 |
| 3 | 등록금 분할납부 미수금 회계처리 질의 | 2026-10-16 | 271 |
| 4 | 법인카드 부정사용 | 2026-10-16 | 261 |
| 5 | 주차비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2026-10-21 | 208 |
법인회계 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사실관계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 공시에 제출하는 [수익용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학연금도 사립학교의 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2.질의사항
매년 법인수익사업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최종적으로 교비회계로 전출되는 [교원사학연금부담금], [직원사학연금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순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일반회계에서 다시 수익용으로 사용(빌딩, 수익용기본재산 취득등)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아니라는 법원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 전출금 중 일반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수없는 비용을 제외한 전출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며, 일반회계 비용항목 중 교비회계전출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교비회계에서도 시설비,교육비, 연구비 위주로 쓰야하겠지요~~~
사안에서 법인일반회계에서 전출시 전출목적을 교직원사학연금부담금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당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목적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세 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질의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