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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기부금 사용
답변완료
작성일2023.06.28 조회수8289

1.사실관계
교육부가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2017.1.｣에 따르면

".... 수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 에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 기부금을 수령하였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하는 용도로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약 80%는 학생들 수련회 비용(신학대학교)으로,

약 20%는 교수 및 직원 연수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혹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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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답변일2023.07.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문의하신 수련회/연수 등이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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