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사립대학 시설을 학생,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카페전문점으로 운영하고자 임대운영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에는 제안최저금액(3년 160,380천원/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부가세 포함) 제시하고 제안서평가(기술70% + 가격30%)에 종합평가 후 총합계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동일조건으로 3차례 조달청 및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1. 사립대학으로서 후생복지시설 임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한 금액을 최저임대료(제안최저금액)로 하고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3차례 유찰되었으므로 새로운 조건의 입찰을 진행하려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하고 제안최저금액을 변경(낮출 경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경된다면 근거 법률은 어떤법의 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 3차례의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조건이 성립되었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또는 개인)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제1항 4호에 따르면 “예정임대‧임차료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은 3년 총액을 1년 총액(53,46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새로운 입찰로 진행했을 경우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6호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1년 총액이 53,460천원(부가세 포함)이 되므로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