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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등록금 분할납부 미수금 회계처리 질의 | 2026-10-16 | 248 |
| 5 | 법인카드 부정사용 | 2026-10-16 | 238 |
산학협력단회계 차량 명의이전 비용 집행 가능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3.06.14
조회수8243
1.사실관계
- 국토교통부 지원 국가 R&D 사업 진행 중, 외부 용역 업체로 시제품 제작을 맡김
- 이 과정에서 외부 용역 업체가 중고 차량(트럭)을 구입했고, 해당 차량에 시제품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물이 생성됨
- 발생한 결과물이 산학협력단 소유가 되어야 하나, 차량(트럭)의 구입 당시 외부 업체의 명의로 매매되어 해당 차량(트럭)의 명의를 산학협력단 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의 제반 비용, 이후 유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예정
- 해당 사업(과제)은 2022년 부로 모두 종료되어 과제의 직접비 사용이 불가한 상황
2. 질의사항
- 차량(트럭)의 외부 업체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이후 유지에 따른 비용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국가R&D 과제의 간접비로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산업체나 기타 과제의 간접비로는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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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이전 비용 집행 가능여부
답변일2023.06.26
산학협력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업체 명의로 계약 한 것이라면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외부업체 명의로 차량 구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 산학협력단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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