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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발전기금 기부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3.06.12
조회수8794
1.사실관계
교내 특정 부서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가지고 교육적인 일을 추진 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특정 공공 기관에서 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 부서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위와 관련하여 기부금을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나.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학생들 장학금, 워크숍, 특강비, 홍보비 등 전반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다. 공공기관에서 해당 부서에 기부된 발전기금을 가지고 부서 사업 예산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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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기부 관련 문의
답변일2023.06.2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 수령할 때에는 기부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기부자가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약정서에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그 사용 용도를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교육목적 중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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