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자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장 110조 에 따라, 

제110조(다른사업수입들의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영·활용을 위하여 간접비(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의 간접비를 포함한다), 교비 등 연구개발기관 지원금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에 따른 이용료 수입등(이하‘다른사업수입등’이라 한다)을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사업수입 등을 활용한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 관리에 관하여는 제 100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도에서는 통합관리제의 공동활용시설이나, 연구개발기관과 같은 묶음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경우, 개인단위로는 부족한 유지, 보수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관의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 공동활용 수익금등의 기타 기관 재원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내부규정으로도 규정하였습니다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관 지원금(교비, 간접비 등)과 운영･활용 과정에서의 시설․장비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기관 지원금, 이용료 수입 등을 통합관리계정에서 적립․사용할 때에는 회계 규정 등 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o:p></o:p>

또한 사립학교법에,

제 29조 회계의 구분 등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제 29조 6항 2호에 예외의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법 조항에 근거하여, 

기관지원금(교비)으로 산정된 교비예산을 통합관리제 공동활용시설 계정(산단소유 계좌) 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기관지원금을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제 계좌로 입금하면 타회계 전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